새해 예산안 point은 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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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4-27 05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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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政府(정부)가 최근 선언한 ‘벤처 활성화의 원년’을 이룩하기 위해 △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△지능형교통시스템(ITS)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△범政府(정부) 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 등 IT분야 예산을 크게 늘린 것은 주목할 만하다.
새해 예산안 핵심은 뭔가
(단위: 억원)
고유가 시대에 대비 에너지 절약시설 및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2130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자 확대(500→870), 에너지절약 위한 융자 확대(3080→4580) 등
새해 예산안 point은 뭔가
설명
資料: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
특히 일자리 창출사업은 해당부처의 사업계획서가 준비되지 않아 시간에 쫓기게 됐고 지자체 보조사업도 본예산을 잡지 못해 올해 상반기를 허송할 가능성이 크다.
구분 증액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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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여곡절 끝에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의 核心은 ‘경기활성화’와 ‘일자리 창출’이다.
◇뭐가 깎였나=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금은 政府(정부)가 편성한 2조3000억원에서 무려 1조원이나 깎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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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 예산안 핵심은 뭔가
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종합대책 사업예산은 원안보다 2130억원이 늘어났고 도로·철도·댐 등 사회간접자본(SOC) 관련 예산도 2764억원이 늘어났다.
순서
디지털 국력강화대책 2562 기상정보 DB구축 등 국가 DB 구축(행자부 1113, 정통부 234), ITS기반 인프라 구축(건교부 638, 경찰청 239, 정통부 80), 범政府(정부) 통합전산환경 조기 구축(행자부 258억) 등
SOC 시설 투자 2764 도로(1699), 철도·지하철(776억),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및 활성화(110) 등
불황 극복을 위해 ‘허리띠를 졸라매는’ 차원에서 공공부문 예산도 군살빼기의 칼질을 비켜가지 못했다. 증액 예산규모는 총 2562억원으로서 기상정보DB 등 국가 DB 구축에 1347억원(행정자치부 1113억원, 정보통신부 234억원), ITS기반 인프라 구축에 957억원(건설교통부 638억원, 경찰청 239억원, 정보통신부 80억원), 범政府(정부) 통합전산환경 조기구축 258억원(행자부) 등이다. 이 출연금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쏟아부은 공적자금 가운데 재政府(정부)담분을 25년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2조원씩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출연토록 돼 있다 그러나 올해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빚 상환은 천천히 하자는 데 여야 의원들의 인식이 모이면서 올해 출연규모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. 지금부터 실무자들이 밤을 새워 계획을 짜더라도 1, 2월 집행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기획예산처의 설명(explanation)이다. 政府(정부) 공모사업도 사업기획과 공고, 신청 등을 거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해 연초에는 사업이 힘들게 됐다. 政府(정부)가 제출한 원안 중 경기활성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IT 및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증액됐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공적자금 상환자금은 대폭 깎였다. 우선 기획예산처에 편성된 예비비 3069억원이 감액됐다. 주문정기자@전자신문, mjjoo@
새해 예산안 point은 뭔가
◇경기활성화 예산 조기집행엔 차질 우려도=새해 예산안이 해를 마감하기 불과 한 시간 남짓 남겨두고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‘준예산’을 편성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면했지만 통과시점이 너무 늦어 올해 예산 조기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政府(정부)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만 재定義(정의) 59%인 100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.
◇IT분야 집중 투자로 ‘제2의 벤처 붐’ 조성=국회는 政府(정부)의 ‘제2의 벤처 붐’ 선언을 받아들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조기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디지털 국력 강화대책에 힘을 실어줬다. 올해 신규로 170억원이 반영된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개발사업도 41억원이 깎였고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지원단 관련 예산도 122억원이 삭감됐다. 이 중 50조원은 1분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주요사업의 상당수는 제대로 집행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각 부처에서는 당초 政府(정부)가 발표한 대로 ‘상반기에 59% 집행 계획’에 맞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월별 집행계획을 짜지 못한 게 사실이다.
표. SOC·IT투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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