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Biz] `묵묵부답` 방통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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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4-30 10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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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방통위는 감사결과가 나온 당시 ‘해외instance(사례) 등을 연구해 검토하겠다’는 수준의 답변서만 제출한 채 지금까지 최종 통보를 하지 않았다. 오히려 가입자를 지키는 효과가 커 사업자에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. 특히 감사원이 요금 절감을 위한 방편으로 제시했던 ‘초당 과금’ ‘이동전화 판매촉진비 상한선 규정’ 등 요금에 직접적인 effect(영향) 을 주는 사안들이 포함됐지만 이에 대한 검토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.
`묵묵부답` 방통위
황지혜기자 gotit@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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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이통사들은 영업비 대비 최대 40%에 달하는 판매촉진비를 지출해(SKT는 31.4%, KTF 20.5%, LGT 40.6%) 정보통신정책연구원(KISDI)이 제시한 적정 판매촉진비(영업비의 12%)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. 이를 위해 과금 단위를 되도록 짧게 규정해 이용자에게 실제 사용 시간에 가장 부합하는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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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통위는 국정감사 시 감사원의 최근 3년간 처분 요구서, 질문 답변서, 확인서, 집행 전말서 등을 요청받았지만 질문 답변서, 확인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.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“초당 과금에 상대하여는 현재 연구기관에 Task 를 준 상태”라며 “보조금 규제 역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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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감사원의 ‘통신사업자 불공정 행위 규제 실태(實態)’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최종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.
◇감사원 “요금 감면 위한 대책 마련하라”= 9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4월 감사원이 지적한 △이통 초당 과금 △이동통신 판매촉진비 상한선 규정 △사업자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등의 사안에 대해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종 답변을 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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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지난 3월 이동통신 보조금 규제가 해제된 후 보조금이 대폭 늘어나는 등 이통시장이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. 이는 결국 이통서비스 원가에 산입돼 이용자 요금에 전가돼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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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지급해 이를 요금에 전가시켜 보전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.
감사원은 지난해 스타트한 방통위 감사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이 합리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.
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 간 할인, 가족 할인, 결합상품 등을 통한 요금 인하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그 효용성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황이다. 따라서 원가 자체에 손을 대는 초당 과금, 판매촉진비 상한선 지정 등이 요금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.
◇근본적인 요금 인하 방법 고민 필요=감사원의 지적이 새삼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는 최근 방통위나 통신사업자들이 근본적인 요금 할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. 이통사업자에게 요금이나 판매장려금 구조 등의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