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부조와 빈곤의 함정, 근로연계복지 공공부조와 빈곤의 함정, 근로연계복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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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9-27 19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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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가난에 정체되어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. 이는 사회복지가 근로 유인(work incentive)을 저하시킨다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. 즉, 일하는 것보다 일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. 대처政府(정부)는 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빈곤함정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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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부조와 빈곤의 함정, 근로연계복지
I. 공공부조와 빈곤의 함정
`빈곤의 함정` 혹은 가난의 덫(povery trap)이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가 존재할 경우 자력으로 일을 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기보다는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해결하려는 의존감이 생겨난다.
사회보장제도에 빈곤함정이 존재할 수 있다
다.
일자리를 통해서 임금은 조금 증가하였는데 그 결과 세금 부담이 많아지거나 혹은 공공부조 급여를 못 받게 되어 실질소득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.
빈곤함 정이 관념을 가장 강조한 것이 아마도 대처 政府(정부)의 사회보장개혁의 내용일 것이다.
